서민대책 의료복지
- 작성일2009/07/02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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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울=연합뉴스) 유경수 기자 =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낮아지고 저소득층의 지역보험료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
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= 의료비 부담이 큰 138개 희귀 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낮아진다.
희귀 난치성질환자는 7월부터 현행 20%에서 10%로 암환자는 12월부터 10%에서 5%로 본인부담률이 조정된다. 수혜대상은 희귀 난치성질환자 63만명, 암환자 67만명이며 연간 부담 경감액은 각각 1천400억원, 1천300억원이다. 외래나 입원환자 모두 같은 헤택을 받는다.
단 진료비 혜택을 받으려면 의사의 확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.
저소득층 의료비 부담경감 = 지역보험료 월 1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지역보험료를 50% 낮춰준다.
대상은 50만 가구며 가구당 3만1천200원, 전체적으로는 월 13억원씩, 연간 156억원의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.
의료급여 본인부담 완화 =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15%에서 10%로 인하된다. 이미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.
의료급여 본인부담분 상한선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내려가는데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돼 이미 납부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.
연간 부담 경감액 본인 부담률 인하 170억원, 상한선 인하 19억원이다.
긴급복지 확대 = 실직·폐업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대상에 5만 가구 추가된다. 대상가구가 4만에서 9만 가구로 늘고 예산도 추경을 통해 1천18억원이 증액됐다.
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 = 한방 물리치료와 아동의 치아 홈 메우기에 대해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. 오는 12월부터다.
한방물리치료는 한방의료기관에서 받는 물리치료를 말하며 치아홈 메우기 대상은 충치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5세~14세 소아다.
치아 홈 메우기는 1천300억원, 한방 물리치료는 300억원의 비용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.
장애인 요양서비스 강화 = 방문간호·활동보조 등 장애인 요양서비스 시범사업이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실시된다.
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장애인 요양보장제도의 도입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.